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미국 국세청(IRS)과 체결한 합의안이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납세자의 혈세를 개인의 면책권으로 전환하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합의는 트럼프 일가에게 광범위한 세금 보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가담자들에게까지 납세자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캐슬린 M. 윌리엄스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면책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의 수십억 달러가 불분명한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은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 책임을 면제해주고, 정부의 법적 조치를 '무기화'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의 펀드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가 1월 6일 폭동 가담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초당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송의 본질입니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법무부(DOJ)의 소송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양측 사이에 진정한 '대립'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패가 이미 결정된, 자신을 위한 '자작극'에 가까운 소송이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