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판사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명의 고위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천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과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에 따른 후임 인선 작업의 일환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은 대구지방법원의 손봉기 판사와 서울고등법원의 김성수 판사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공식 요청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시작되며,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법관직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임명이 확정된다면, 이는 지난 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첫 대법관 임명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14명 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법리적 해석과 권력의 역학 관계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그 이면을 날카롭게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