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인센티브 지급과 예산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전산 장비 대량 구매 등 대법원의 부적절한 회계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정점이라는 대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BAI)의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추가 인센티브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되던 특별업무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인센티브 지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총액은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법관 및 조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이 '노고 치하'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더욱 황당한 것은 예산 집행의 행태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무상 업그레이드가 계약되어 있던 컴퓨터 운영체제(OS) 교체 작업을 위해 업체에 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두 합의가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명백히 부적절한 지출입니다.
또한,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전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태도 포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컴퓨터만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에 이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