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통일부가 일본 내 조총리연(조총련) 회원과의 접촉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6년 7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정기 국회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법 제30조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연합회(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여, 이들과의 접촉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1990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조총련의 영향력과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조총련 관련 인물과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법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조총련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지만, 반대로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총련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고 의무 폐지가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일지 아니면 감시의 눈을 가리는 행위가 될지, 우리는 그 이면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