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지만, 현실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수출 지표 뒤에 숨겨진 숫자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2040년대에는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경고도 존재한다.
정부는 '초격차'와 '게임 체인저'가 될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 NATO 정상회의와 몽골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저성장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장밋빛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한 세계 질서 속에서, 정부가 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경제적 도약'이 과연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