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국방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 공격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장보고 N' 프로젝트는 2030년대 중반까지 8,000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최소 3척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료로는 20% 미만의 저농축 고순도 우라늄(HALEU)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의 눈에 띄는 점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천하며 핵물질 전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제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보된 미국의 승인을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국방 획득 사업에 필수적인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R&D)과 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시 비용 산정 방식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와 핵에너지가 결합되는 전례 없는 사례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기존 법적 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도'를 위해 필수적인 '검증' 과정을 생략하려는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의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