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방위사업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도입을 서두르며 독자적 국방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 10월 13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DAPA)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AI 기반 무인 전투 자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의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입니다. 정부는 기존 역량을 총동원해 핵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건조하여 2030년대 후반에는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기반의 무인 체계 도입도 가속화됩니다. 무인 수상정, 소형 공격 드론, 그리고 레이저 방공 무기를 포함한 안티 드뮬론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전방 경계 지역의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가 가져올 막대한 예산 부담과 기술적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와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등 대규모 전력 증강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독자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방위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 방사청은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거대 방산 기업의 독점과 국방 산업의 구조 재편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